최근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중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미지나 폰트 등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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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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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이미지 삭제: 먼저, 문제가 된 이미지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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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발 방지 약속: 저작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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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배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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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문가의 도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저작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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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여행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의 이미지 중 하나가 무단 도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과 해당 이미지 삭제, 손해배상 청구, 재발방지 각서를 요구하면서 원만하게 해결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여행사 대표는 해당 홈페이지를 3년 전에 제작했고, 당시 제작자가 알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지 문제가 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지시는 없었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자 책임이 없으며, 홈페이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함이 법의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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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지만 몇 개월 전에 울산에서 간판에 사용 된 폰트(서체) 저작권 위반으로 울산의 식당, 상점 등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모 교수가 개발한 폰트를 간판 업자가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 울산 시내의 상점과 식당 간판 제작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폰트 개발한 교수는 자신의 폰트를 사용한 간판의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서 상점과 가게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40~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합의금은 간판 업자가 아닌 식당과 상점 주인이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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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이미지, 폰트(서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책임은 제작자는 없고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간판 등을 제작할 때 의뢰자는 제작자에게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 폰트 등을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폰트를 제공하지 않고 제작자가 알아서 만든 것이라고 항변해도 전혀 소용 없습니다. 대기업 홈페이지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작 비용이 높은 것이 저작권 관련된 이미지, 폰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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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여행사는 필요한 이미지 및 폰트를 제작자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공하지 않아 제작자가 임의로 사용된 이미지, 폰트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무료 폰트및 이미지를 사용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넣을때 https://pixabay.com/photos/ 와 같은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 몇개를 제공 받아 이미지를 사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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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해당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여행사 사정을 잘 설명해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폰트 등의 저작권을 항상 유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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