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홈페이지 알고 만들자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A여행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의 이미지 중 하나가 무단 도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과 해당 이미지 삭제, 손해배상 청구, 재발방지 각서를 요구하면서 원만하게 해결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A여행사 대표는 해당 홈페이지를 3년 전에 제작했고, 당시 제작자가 알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지 문제가 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지시는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자 책임이 없으며, 홈페이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함이 법의 판단 기준이다.

다른 사례지만 몇 개월 전에 울산에서 간판에 사용 된 폰트(서체) 저작권 위반으로 울산의 식당, 상점 등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 수년 전에 모 교수가 개발한 폰트를 간판 업자가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 울산 시내의 상점과 식당 간판 제작 때 사용했던 것이다. 폰트 개발한 교수는 자신의 폰트를 사용한 간판의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서 상점과 가게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40~60만원을 청구했다. 합의금은 간판 업자가 아닌 식당과 상점 주인이 부담해야 했었다.

B여행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면서 폰트 중에 산돌체를 사용했는데, 해당 폰트가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무단 복제 사용 했다는 내용증명을 폰트 개발 회사에서 보내 왔다. B여행사 해당 폰트 패키지 CD 구입하는 선에서 폰트 개발 회사와 합의 했었다.

C여행사는 홈페이지에 메인플래시를 새로 만드는데 플래시 안에 여자 이미지가 마음에 안든다고 교체 요청을 했다. 제작자는 가지고 있는 여자 이미지가 없어 인터넷에 검색된 여자 이미지를 사용했다. C여행사 홈페이지 메인 플래시는 이미지 무단 도용한 저작권 위반이다.

위 사례처럼 이미지, 폰트(서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책임은 제작자는 없고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법률이다.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간판 등을 제작할 때 의뢰자는 제작자에게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 폰트 등을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폰트를 제공하지 않고 제작자가 알아서 만든 것이라고 항변해도 전혀 소용 없다. 대기업 홈페이지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작 비용이 높은 것이 저작권 관련된 이미지, 폰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사유 중에 하나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여행사는 필요한 이미지 및 폰트를 제작자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공하지 않아 제작자가 임의로 사용된 이미지, 폰트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A여행사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해당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여행사 사정을 잘 설명해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이 최선이다.